"10년 넘게 부모님 곁에서 간병하고 봉양했는데, 막내가 유류분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까? 2026년 개정법이 저한테 유리하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유류분·기여분 분쟁 상담 시, 수년간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봉양하고 그 대가로 재산을 받았음에도 유류분 소송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의뢰인을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2026년 민법 개정안은 바로 이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개정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기여분 우선 보호 원칙의 내용, 개정법의 적용 시기, 특별한 기여의 입증 방법, 그리고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사전증여의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봉양하고 그 대가로 증여를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헌신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6년 민법 개정안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합니다.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은 유류분과 기여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정당한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정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 즉 망인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2024년 4월 24일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새로운 기여분 우선 보호 규정의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같은 해 5월 1일 이후에 사망하셨다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차이가 법적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으므로, 상속 개시 시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정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관문은 '특별한 기여'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주 찾아뵈었다"거나 "용돈을 드렸다"는 정도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분의 유형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간의 동거 및 직접 간병: 병원 기록, 요양보호사 증언, 주변인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간병의 기간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생활비·병원비의 지속적 부담: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 금융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경제적 희생의 실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님 사업에 대한 무상 지원 또는 자금 투입을 통한 재산 가치 향상: 관련 계약서, 금융 자료 등 재산 기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여 현저히 구별되는 헌신이 있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법원을 설득하는 핵심입니다.
개정법은 기여분이라는 예외를 신설한 것이지, 기존의 특별수익 법리를 폐지한 것이 아닙니다.
기여와 무관한 사전증여는 원칙대로 유류분·기여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자녀·배우자 등)에게 한 증여는 시점에 관계없이 전부 포함되며, 상속인이 아닌 제3자(손자·며느리 등)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재산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0년 전에 1억 원에 받은 토지가 현재 30억 원이 된 경우 30억 원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측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항변을 제기합니다.
"기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상대방은 기여의 정도가 통상적 부양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병 기간·강도·비용 부담을 다른 공동상속인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자신의 기여가 현저히 특별하였음을 수치와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전증여가 기여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주장: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기여와 무관하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여 시점과 기여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피상속인의 언동, 대화 기록, 증여 당시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2026년 민법 개정안은 헌신적인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 있는 전진이지만, 동시에 유류분·기여분 소송을 한층 복잡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개정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특별한 기여를 입증해야 하는 새로운 법적 과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상속 개시 시점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장기간의 간병 기록·생활비 부담 내역·사업 기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치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 법리만으로 대응하면 정당한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초기부터 개정법을 숙지한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맞춤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