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유산 분배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도 보다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특히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고, 약속했던 다른 지분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곧바로 매매해버리는 경우, 뒤늦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이들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최근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현금, 차량, 귀금속 등 유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자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일부 권리를 놓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류 없이 구두로 합의하거나 절차를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오늘은 바로 이 상속회복청구권과 시효의 쟁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1.상속회복청구권이란? – '참칭승계인'으로부터 권리를 되찾는 절차민법 제999조는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부당하게 가로챈 자를 상대로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칭승계인’이란 법적으로 승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당한 계승자로 주장하며 자산을 점유하거나 처분한 사람을 뜻합니다.심지어 공동 명의자 중 한 사람이 나머지의 동의 없이 모든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법적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2. 제척기간의 쐐기 – 침해를 알고도 미루면 소송 기회조차 사라집니다회복청구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시한이 적용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중 더 이른 날짜가 시효 만료일이 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법원은 소송 자체를 각하하며, 이는 권리를 완전히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착오로 넘긴 시간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특히 '언제 알았는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가족 간 언쟁만으로는 ‘인지한 날’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3. 제3자 매도 시엔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는, 해당 재산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을 때입니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명의가 변경된 이후라면,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순간부터는 그 누구도 이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법원이 해당 소유자를 선의의 제3자로 판단한다면 권리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따라서 사망 직후 등기부등본 확인과 자산 추적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후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통해 일시적으로라도 처분을 막아야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4.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피하려면시효 3년의 기산점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바로 알았다고 보긴 어렵지만, 반대로 문자, 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침해 인지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실무에서는 초기 법률 상담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 내역, 메모, 녹취 등 모든 자료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증거 없이 법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5. 시효 중단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질 대응소송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심리입니다.하지만 제척기간은 단 하루가 지나도 치명적입니다. 특히 권리 주장이 명확해진 시점 이후에는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효를 중단하려면 우선 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더불어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 조치가 권리 보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 전에 자산을 처분해버릴 경우,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정리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증거와 기한에 따라 행사되는 권리입니다. 평소에는 가족 간 갈등을 피하고자 조용히 넘기지만, 시간이 흐른 후 문제를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무심코 넘긴 시간이 결정적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필요한 조치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반드시 전문가의 시선에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부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시효라는 벽 앞에서 무력하게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유언은 상속에서 고인의 마지막 뜻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특히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유언 형식이지만, 민법이 정한 요건을 조금이라도 어길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1066조의 요건을 기준으로 자필 유언장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상 유의할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자필 유언장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은?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전문 전체를 자필로 작성할 것·연월일을 자필로 기재할 것·주소를 자필로 기재할 것·성명을 자필로 기재할 것·자필 후 날인할 것 (도장 또는 지장)또한, 제2항에서는 자필 유언장을 수정할 경우에도 삽입·삭제·변경 부분에 자서(자필 기입)와 날인을 모두 해야 합니다.2. 실제 판례로 본 유효·무효 판단 기준<유효로 판단된 사례>사례 1 – 지장(무인) 날인으로도 유효자필유언장에 도장이 아닌 지장을 찍은 경우, 법원은 “민법상 ‘날인’은 반드시 인장에 의한 날인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장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장도 유효한 날인으로 인정됩니다.사례 2 – 주소 오기에도 유효주소의 일부, 예컨대 아파트 동 번호에 착오가 있더라도, 시·구·단지명·호수 등으로 객관적으로 유언자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다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소의 일부 오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사례 3 – 부동산 지번 오기에도 유효기재된 지번이 실제 지번과 다르더라도, 유언장 내 다른 정보(소재지, 면적, 건물구조 등)를 통해 유증대상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다면 유효로 봅니다.→ 실질적 특정 가능성이 중요합니다.<무효로 판단된 사례>사례 1 – 연월일 중 '일' 생략“2019년 10월”까지만 기재하고 정확한 일자를 누락한 경우, 법원은 **“유언은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일자 누락은 본질적 하자로 유언 전체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날짜는 연·월·일 모두 기재해야 유효합니다.사례 2 – 도장 없이 서명만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서명과 날인은 별개의 요건이며, 날인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서명으로 대체 불가입니다.사례 3 – 상세주소 누락주소를 “서울시 강남구”까지만 기재하고 동·호수를 생략한 경우, 법원은 “유언자의 특정이 어렵다”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주소는 유언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해야 합니다.사례 4 – 유언장 변경 시 날인 누락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지만 해당 수정 부분에 별도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경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서 및 날인이 있어야 한다”며 유언 전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변경된 부분에도 반드시 자필기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사례 5 – 컴퓨터 출력본 유언장유언의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출력한 후 서명·날인한 경우, 법원은 “민법상 자필 유언장은 ‘전문’을 자필로 작성해야 하므로, 컴퓨터 작성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내용 전체를 손글씨로 써야 유효합니다.사례 6 – 봉투에만 주소 기재유언장에는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봉투에만 기재한 경우, 법원은 “주소는 유언장 본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봉투는 유언장으로 간주되지 않음.사례 7 – 타인 대필 후 본인이 서명·날인고령의 유언자가 자녀에게 구술로 내용을 전달하고, 자녀가 이를 대신 작성한 뒤 유언자가 서명과 날인만 한 경우, 법원은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언 전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3. 정리하며 – 실무상 유언장 작성 시 핵심 체크포인트·자필 유언은 ‘전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주소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날짜는 연·월·일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반드시 날인(도장 또는 지장)을 해야 하며, 단순한 서명으로는 부족합니다.·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도 자필과 날인을 다시 해야 합니다.·타인 대필, 컴퓨터 작성, 봉투 기재만으로는 유언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4. 김용일 변호사의 유언무효·유언효력 확인 소송유언장을 남겼지만 형식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지, 혹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신가요?혹은 유언장 때문에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하고 계신가요?유언무효소송, 유언의 진정성 다툼, 유언장 해석 등의 사건을 다수 진행한상속전문 김용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유언이 유산 분쟁의 시작이 아닌, 고인의 마지막 뜻이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재산은 꼭 이 사람에게 가게 하자.”이런 마음으로 유언장을 썼다 해도,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은 유언 방식으로 총 5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쓰이고 간단한 방법이 바로 자필유언장입니다.하지만 간단한 만큼 실수도 잦고, 실수 하나로 전체 유언이 무효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자필유언장의 작성 요건, 실무상 주의점,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자필유언장,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유효한가?민법 제1066조는 자필유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유언자가 그 전부를 자서(自書)하고, 연월일과 주소를 자서한 후,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자필유언장 유효 요건 핵심 요약자필유언장은 다음 4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전부 자필 – 유언 내용 전체를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써야 함·연월일 명시 – 작성한 날짜(연, 월, 일)를 구체적으로 자필로 기재·주소 기재 – 생활 근거지 주소를 자필로 작성 (주민등록지 아님 가능)·성명 기재 + 날인(도장) – 서명은 불가, 반드시 날인 필요 (지장도 가능)컴퓨터로 작성하거나, 타인이 대필한 경우, 복사본·사진·파일 형태는 모두 무효입니다.2.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들·실수 1: 서명만 하고 도장 안 찍은 경우서명(싸인)만 하고 도장을 생략했다면, 유언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무인) 이라도 반드시 날인해야 합니다.·실수 2: 연·월·일 중 일부만 기재‘2024년 6월’만 기재한 경우 → 무효입니다. ‘2024년 6월 15일’처럼 일자까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은 사망 후이지만, 그 작성 시점은 유언자의 의사능력 판단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날짜는 필수입니다.·실수 3: 주소가 모호한 경우‘서울시 강남구 OO동’처럼 지번이나 번지수를 생략한 주소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최소한 법적 생활근거지로서 확인 가능한 구체적 주소(예: 서울 강남구 역삼로 00, 302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실수 4: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누락이 많은 경우예를 들어 “내 부동산은 큰딸에게 유산으로 준다” → 어떤 부동산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분쟁 발생 가능성 큽니다. →반드시 부동산의 지번, 면적, 명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유증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유언자의 실소유임을 입증할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수 5: 내용 정정 시 자필 기재와 날인 누락자필유언장을 작성한 뒤 내용을 고쳤다면, 그 수정 부분에 대해 자필로 수정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을 다시 찍어야 합니다.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 아닌 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3. 유언 무효 방지를 위한 실무 팁자필유언장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향후 상속인들이 ‘진정성’이나 ‘의사능력’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유언 작성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언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말하고 날짜·장소·의도를 밝히는 모습 보관·병원에서 유언장 작성 시, 담당 의사 또는 제3자 입회 하에 작성 진행·작성 후 봉인 및 보관처 지정, 가족에게 존재 여부 고지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조언“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 미리 유언장을 써두었는데 무효가 될까 걱정입니다.”이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자필유언장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특히 재산 내역이 복잡하거나, 상속인 간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을 권유드립니다.유언의 효력을 분명히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속전문 김용일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당신의 유언, 의도한 그대로 실현되도록 철저하게 설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