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상속 분쟁 상담 시, 유언장이 무효 판정을 받아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는 다른 상속인들의 주장에 절망하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그러나 유언장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고인의 진심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인증여'라는 제도를 통하여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유언과 사인증여의 차이, 사인증여가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유류분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1. 유언과 사인증여의 차이유언은 유언자 혼자서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따라서 법에서 정한 형식(도장, 주소, 날짜 등)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아예 효력이 없어집니다. 핵심은 '쌍방의 합의'입니다.반면 사인증여는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주겠다"라는 증여자의 제안과 "받겠습니다"라는 수증자의 동의가 합치하면 성립하는 쌍방의 약속입니다.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으며, 심지어 말로만 약속하여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원은 "유언장 형식은 잘못되어 유언으로는 무효이지만, 고인과 재산 받을 사람 사이에 '죽으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유효한 사인증여이다"라고 인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2. 사인증여가 인정된 사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인증여를 인정합니다.·함께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수증자도 함께 있었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함께 갔으며, 유언장 작성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경우, 유언장에 도장이 빠졌더라도 "두 사람이 분명히 약속하였다"고 인정하여 줍니다.·메신저로 구체적으로 협의한 경우: 피상속인이 자녀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장남은 집, 차남은 땅"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매달 돈을 보내주기 시작한 경우, "이는 진정한 약속이었다"고 인정하여 줍니다.·유언장을 받아서 보관한 경우: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받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아무 말 없이 잘 보관한 경우, "받겠다고 동의한 것이다"라고 봐줍니다.3. 사인증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인증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일부 자녀만 참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원래는 여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였는데, 특정 자녀 한 명만 데리고 가서 녹음이나 문서를 만든 경우, "이는 피상속인의 전체 의사가 아니다"라며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확실하지 않은 말만 한 경우: 녹음에 "나중에 집 줄 수도 있어" 이런 애매한 말만 있고, 확실한 약속이 아닌 경우, "이는 그냥 생각을 말한 것뿐이다"라며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받겠다는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피상속인이 "집 줄게"라고 하였는데, 수증자가 "네..."라고만 애매하게 답하고, 나중에 다른 형제들에게 "법대로 나누자"고 제안한 경우, "받겠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4. 사인증여의 취소와 유류분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계실 때에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처음에는 장남에게 집을 주겠다고 공증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차남에게 주겠다고 다시 공증을 받으면 나중 것이 유효합니다.다만,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살아 계시면서 그 돈을 다 쓰셨다고 하여 자동으로 약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한 사람에게만 전 재산을 사인증여로 주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녀의 경우 원래 받았어야 할 상속분의 절반(1/2)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유언장 무효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유언이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반면, 사인증여는 형식은 덜 까다롭지만 효과는 비슷합니다.상대방이 "유언장이 무효이니 법대로 나누자", "사인증여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항변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등이 "정말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서류상 작은 실수 때문에 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무시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분쟁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