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에서 이겼는데, 아파트 지분 1/7을 받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과 한 아파트를 함께 소유하게 되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2026년 개정법에서 바뀐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유류분 분쟁 상담 시, 힘든 소송 끝에 승소하고도 원치 않는 부동산 지분을 쪼개어 받는 바람에 오히려 2차·3차 분쟁에 시달리는 의뢰인을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2026년 민법 개정안은 바로 이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그러나 개정법이 모든 상속 분쟁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자신의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가액반환 원칙의 내용과 도입 배경, 적용 시기, 유류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구별, 그리고 원고·피고 각각의 실전 대응 전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1. 가액반환 원칙: 유류분은 이제 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기존에는 아버지가 장남에게 증여한 아파트에 대해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그 아파트의 지분 일부를 이전하라고 판결하는 원물반환 방식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그 결과 감정이 상한 형제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강제로 공유하게 되고, 처분이나 임대를 위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여기에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까지 덧붙으면서 분쟁이 끝없는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2026년 민법 개정안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앞으로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만큼의 가치를 재산 그 자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를 통해 원치 않는 공유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유류분 반환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2. 적용 시기: 사망일 하루 차이가 적용 법률을 전혀 다르게 만든다가액반환 원칙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즉 망인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효력에 따른 것입니다.현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을 가장 먼저 확인하여 새로운 가액반환 원칙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예컨대 아버지가 2024년 4월 24일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기존의 원물반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같은 해 4월 25일 이후에 사망하셨다면 가액반환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사망일 하루 차이가 소송 전략 전체를 바꿀 수 있으므로, 이 기준일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3.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 상속재산분할 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이번 가액반환 원칙은 오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만 적용됩니다.유류분 반환 청구는 특정 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과도하게 받아 다른 상속인의 최소 몫을 침해하였을 때,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반면 유언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지분으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원칙으로 유지됩니다.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4. 원고·피고 각각의 실전 대응 전략가액반환 원칙의 도입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원고(유류분을 청구하는 입장): 부동산 지분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현금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당시의 부동산 시가 감정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감정가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울러 승소 후 현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미리 막아두는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피고(유류분 반환을 방어하는 입장): 부동산 지분을 빼앗길 우려는 줄었지만, 판결에 대비해 상당한 현금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재산 가치 평가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반환액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현금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까지 함께 고려하여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5.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대응가액반환 원칙 하에서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시가 감정 금액입니다.·원고 측에서는 시가를 높게 주장: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최대한 정확히 반영하는 감정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감정이 과소평가되었음을 구체적인 거래사례와 시세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피고 측에서는 시가를 낮게 주장: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권리관계, 접근성, 임대 현황 등)을 근거로 감정가를 낮추려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적정한 시가를 산정하도록 복수의 감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이번 유류분 반환 방식의 전환은 상속 분쟁을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그러나 동시에 시가 감정, 가압류, 강제집행 등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부각되면서 소송의 복잡성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인지 먼저 확인하고, 자신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심판 중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한 뒤, 원고라면 정확한 시가 감정과 가압류 조치를, 피고라면 감정 방어와 자금 조달 계획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개정된 법 규정에 맞는 맞춤 전략 없이는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분쟁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법리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