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돌아가신 후, 형이 상속재산 전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상속 분쟁 상담 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포기하려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핵심적인 법적 수단이며, '안 날'의 해석에 따라 기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고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참칭상속인의 개념, 그리고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빼앗긴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부모님이 사망한 후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다른 형제가 임의로 전부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2. 참칭상속인의 범위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핵심은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빈번한 사례로, 장남이 다른 형제들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 전체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해당 장남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3. 제척기간의 법적 기준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침해를 안 날부터 3년·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통상 참칭상속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등 객관적으로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4. '침해를 안 날'의 판단 기준 (판례 분석)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침해를 안 날'의 해석입니다. 판례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한 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나10759 판결:소송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경우F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한 사안에서, 이후 F가 제기한 별도 소송의 변론 과정에서 위조된 협의서와 등기부등본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해당 소송의 변론종결일에는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상속회복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가단536436 판결:등기 원인의 무효 사유까지 인지하여야 '안 날'로 인정한 경우피고가 다른 상속인 몰래 협의분할서를 임의 작성하여 부동산을 단독 상속등기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2019년 10월경부터 상속지분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등기부를 열람한 내역이 없고, 최근에야 어머니가 사실을 고백한 점 등을 근거로, 단순히 등기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원인이 된 분할협의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점까지 알아야 비로소 침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5.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닌 경우의 유의점등기부등본상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설령 그 과정이 허위였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닌 일반적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상속회복청구 소송은 단순히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 날'에 관한 판례 법리를 치밀하게 적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상대방이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거나, 등기부등본 열람 사실을 근거로 항변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침해 사실의 인지 시점에 관한 구체적 입증과 반박 논리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제척기간이 임박한 긴급 사안에서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제척기간은 한 번 경과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판단되신다면, 단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손자인 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상속 분쟁 상담 시, 원래 상속받았어야 할 부모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자신의 상속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그러나 우리 민법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대습상속' 제도를 두고 있으며, 원래 상속받았어야 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대습상속의 성립 요건, 상속 포기와의 차이, 그리고 유류분 청구 시 특별수익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1. 대습상속의 성립 요건과 대습상속인의 범위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받았어야 할 사람(피대습자)이 먼저 사망하였을 때,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핵심은 '사망 또는 상속결격'입니다. 대습상속이 발생하려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자(상속받을 자격을 잃은 사람)가 되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망한 사람의 자녀, 손자 등(직계비속)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입니다.상속분 계산: 피대습자가 원래 받았을 몫을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어 받되, 배우자와 자녀의 비율(1.5 : 1)로 배분됩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할아버지 사망 시 아버지가 이미 별세한 경우, 어머니(아버지의 배우자)와 손자(아버지의 자녀)가 함께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2. 동시 사망의 경우법조문에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6947 판결:법원은 동시 사망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시 사망을 제외하면 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 사망'에 '동시 사망 추정'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3. 상속 포기와의 차이흔히 '아버지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 포기하였으면 손자인 제가 대습상속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불가능합니다.대습상속과 상속 포기의 구별: 대습상속은 '사망' 또는 '상속결격'일 때만 발생합니다. '상속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42조), 대신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다1178 판결:법원은 "상속포기의 효력은 해당 상속에만 미치고,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예: 작은아버지)이 상속받게 됩니다.4. 유류분 청구 시 특별수익의 처리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대습자가 가졌을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대습자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입니다.대법원 2015다224416 판결:법원은 피대습자가 받은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생전에 집 1채를 증여하고, 아버지 사망 후 손자가 대습상속하는 경우, 유류분 계산 시 그 집은 손자가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자가 이중으로 이득을 보게 되어 다른 상속인들에게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실전 전략: 재산을 못 받은 측(원고)은 상대방(대습상속인)의 아버지가 과거에 받은 증여를 철저히 조사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면 상대방이 받을 유류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습상속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받은 증여가 자신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유류분 계산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대습상속 분쟁은 단순히 "대신 받는다"는 개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포기와의 차이, 동시 사망 시 처리, 특별수익의 승계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습니다.상대방이 "상속 포기하였으므로 대습상속이 발생한다", "피대습자가 받은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상속 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며, 피대습자가 받은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특히 유류분 분쟁에서는 사망한 피대습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형에게만 재산을 모두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이 있습니까?"상속 분쟁 상담 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그러나 우리 민법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고, 아무리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주었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은 받을 수 있습니다.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범위, 원고와 피고의 전략,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1. 원고의 전략: 기초재산을 최대한 크게 만드는 방법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므로, 전체 재산이 크면 클수록 받을 몫도 커집니다.따라서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오래전에 준 재산도 포함시키기: 흔히 '10년 전, 20년 전에 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준 것은 사망 전 1년 이내 것만 계산에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전부 다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다48781 판결 참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과거 재산 처분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여 오래전 증여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야 합니다.· 손자, 며느리에게 준 것도 찾아내기: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 준 것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손자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악의), 1년이 넘은 것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형)이 증여에 관여하였다면 "유류분을 침해하려고 일부러 손자 명의로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악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보험금도 찾아내기: 부동산뿐만 아니라 결혼 축의금,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은 흔적이 없으면 증명이 어려우므로, 계좌이체 내역, 입출금 통장 사본, 차용증이나 각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2. 피고의 전략: 반환 금액을 줄이는 방법반대로 재산을 받은 측(피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반환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주장하기: 피상속인으로부터 건물을 받았는데 그 건물에 은행 대출이 남아 있었다면, 이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시세가 10억 원이고 떠안은 빚이 5억 원이라면, 실제 증여 가액은 5억 원(10억 - 5억)으로 계산되어 반환할 유류분도 줄어듭니다.· 특별한 부양 및 기여 주장하기: 과거에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였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 동향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참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주장하기: 유류분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이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3. 부동산 가격 평가 기준: 두 가지 시점의 구별유류분 소송에서 부동산 가격을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2020년 사망 당시 집 시세가 5억 원이었는데, 2023년 소송 시점에 8억 원으로 올랐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까?· 유류분 계산 시: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반환 금액 산정 시: 소송이 끝날 때(사실심 변론종결 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13다26077 판결 참조).따라서 집값이 올랐다면 원고에게 유리하고, 집값이 떨어졌다면 피고에게 유리합니다.위 예시에서 사망 시 기준 유류분이 1억 원이었다면, 소송 종결 시 집값 8억 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1억 6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4. 소송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유류분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여야 하며, 이 모든 것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어떤 재산이 기초재산에 포함되는가증여 시기가 언제인가 (1년 기준이 적용되는가)악의가 있었는가 (손자에게 준 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소멸시효가 지났는가부동산 가격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빚은 얼마나 공제되는가증거는 충분한가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재산을 몇 등분하면 되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피상속인이 살아 계실 때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찾아내고, 그것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주어진 것인지 따지며, 그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복잡한 법 조항들을 적용하여야 하는 전문 영역입니다.상대방이 "오래전에 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손자에게 준 것이므로 관계없다", "이미 청구 기한이 지났다"라고 항변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공동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악의가 인정되면 제3자에게 준 것도 포함시킬 수 있고, 소멸시효도 정확한 기산점을 따져야 합니다.어떤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지, 본인이 처한 상황에 어떤 전략이 유리할지 막막하다면 분쟁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종중 규약에 이사회가 재산 처분 권한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종중 재산을 처분하여도 유효합니까?"종중 분쟁 상담 시, 종중 회장이나 이사회가 총회 없이 재산을 처분한 뒤 "규약에 이사회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종중 재산 처분에는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총유 재산의 법적 성격, 이사회 결의만으로 처분이 유효한 경우와 무효인 경우, 그리고 선의의 매수인 보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1. 종중 재산의 법적 성격: 총유(總有)종중 재산은 일반적인 공동 소유와는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소유됩니다.이를 법에서는 '총유(總有)'라고 합니다(민법 제275조).핵심은 '구성원 전체의 의사'입니다.일반적인 공동 소유(공유)는 각자 지분이 명확하고 자기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종중 재산(총유)은 종중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소유하며, 개인별 지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따라서 처분하려면 구성원 전체의 의사(종중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7다27670 판결은 "종중 재산은 종중원 전체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처분은 종중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종중 대표자나 임원들이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라고 판시.2. 이사회 결의만으로 처분이 무효인 경우종중 규약에 "재산 처분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종중 총회의 실질적인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장기 임대차 계약 사례: 대법원 2003다44616 판결에서, 25년짜리 장기 토지 임대차 계약은 단순 관리 차원을 넘어 사실상 재산 처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7509 판결에서, 종중 총회에서 "토지를 되찾는 소송의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한다"고 결의하였는데, 이사회에서 소송비용 마련을 위하여 토지 일부를 변호사 성공보수로 양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3. 이사회 결의만으로 처분이 유효한 경우다만,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위임이 있는 사례: 대법원 2005다32239 판결에서, 종중 총회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A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실행 절차는 이사회에 위임한다"고 결의하고, 이사회에서 그 결의에 따라 집단환지신청 절차를 진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핵심 판단 기준은 '구체적 위임' 여부입니다.총회에서 "알아서 처리하여라" 식의 포괄적 위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반드시 어느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처분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여야만 이사회의 처분이 유효합니다.4. 선의의 매수인도 보호받지 못함우리 법원은 종중 재산 처분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합니다.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절대적 무효입니다.·대법원 96다4656 판결: 매수인이 등기부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가 있다"고 하여 그렇게 믿었더라도, 나중에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분 자체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심지어 종중 대표자가 총회 결의서를 위조하여 속였다 하여도, 매수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따라서 매수자는 종중 규약 원본, 총회 소집 통지 기록, 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단 포함), 총회에서 실제로 처분 결의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또한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종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종중 임원은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도702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노542 판결 등 참조).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종중 재산 처분 분쟁은 단순히 "규약에 이사회 권한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종중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종중 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종중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상대방이 "규약에 이사회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결의하였다"라고 항변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형식적 절차 하나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잃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분쟁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상속 분쟁 상담 시, 유언장이 무효 판정을 받아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는 다른 상속인들의 주장에 절망하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그러나 유언장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고인의 진심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인증여'라는 제도를 통하여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유언과 사인증여의 차이, 사인증여가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유류분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1. 유언과 사인증여의 차이유언은 유언자 혼자서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따라서 법에서 정한 형식(도장, 주소, 날짜 등)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아예 효력이 없어집니다. 핵심은 '쌍방의 합의'입니다.반면 사인증여는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주겠다"라는 증여자의 제안과 "받겠습니다"라는 수증자의 동의가 합치하면 성립하는 쌍방의 약속입니다.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으며, 심지어 말로만 약속하여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원은 "유언장 형식은 잘못되어 유언으로는 무효이지만, 고인과 재산 받을 사람 사이에 '죽으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유효한 사인증여이다"라고 인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2. 사인증여가 인정된 사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인증여를 인정합니다.·함께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수증자도 함께 있었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함께 갔으며, 유언장 작성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경우, 유언장에 도장이 빠졌더라도 "두 사람이 분명히 약속하였다"고 인정하여 줍니다.·메신저로 구체적으로 협의한 경우: 피상속인이 자녀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장남은 집, 차남은 땅"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매달 돈을 보내주기 시작한 경우, "이는 진정한 약속이었다"고 인정하여 줍니다.·유언장을 받아서 보관한 경우: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받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아무 말 없이 잘 보관한 경우, "받겠다고 동의한 것이다"라고 봐줍니다.3. 사인증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인증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일부 자녀만 참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원래는 여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였는데, 특정 자녀 한 명만 데리고 가서 녹음이나 문서를 만든 경우, "이는 피상속인의 전체 의사가 아니다"라며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확실하지 않은 말만 한 경우: 녹음에 "나중에 집 줄 수도 있어" 이런 애매한 말만 있고, 확실한 약속이 아닌 경우, "이는 그냥 생각을 말한 것뿐이다"라며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받겠다는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피상속인이 "집 줄게"라고 하였는데, 수증자가 "네..."라고만 애매하게 답하고, 나중에 다른 형제들에게 "법대로 나누자"고 제안한 경우, "받겠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4. 사인증여의 취소와 유류분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계실 때에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처음에는 장남에게 집을 주겠다고 공증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차남에게 주겠다고 다시 공증을 받으면 나중 것이 유효합니다.다만,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살아 계시면서 그 돈을 다 쓰셨다고 하여 자동으로 약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한 사람에게만 전 재산을 사인증여로 주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녀의 경우 원래 받았어야 할 상속분의 절반(1/2)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유언장 무효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유언이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반면, 사인증여는 형식은 덜 까다롭지만 효과는 비슷합니다.상대방이 "유언장이 무효이니 법대로 나누자", "사인증여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항변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등이 "정말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서류상 작은 실수 때문에 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무시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분쟁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모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는데, 나중에 일부 형제가 협의 내용을 부정합니다. 이미 합의한 것이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상속 분쟁 상담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두고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사이의 계약으로서 한번 성립되면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지만, 모든 협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실제 소송에서는 협의의 유효성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기본 요건, 협의가 유효로 인정된 사례와 무효로 판단된 사례, 그리고 분쟁 시 대응 전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기본 요건상속재산분할협의란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 협의가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 및 동의,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특정, 각 상속인의 분할 내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핵심은 '진정한 합의'입니다. 협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구두로 합의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중요한 것은 상속인 전원이 진정으로 합의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2. 협의가 유효로 인정된 사례법원은 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성을 인정합니다.·구두 협의와 합의각서가 있는 경우: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부동산은 장남 소유로 한다'라고 구두로 합의하고, 다른 자녀들은 대가로 현금을 받았으며, 이후 '부모 상속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날인하고, 다른 형제가 증인으로 나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 사안에서, 법원은 최초의 구두 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장남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상속포기 후 나머지 상속인들의 협의: 망인이 사망한 후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하기로 구두 협의한 사안에서, 법원은 상속한정승인 심판 기록상 포기자의 상속재산 목록에 해당 부동산 지분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3. 협의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상속인 중 일부라도 배제되거나 그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협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재산 정리에 필요하다"라고만 말하고 인감도장을 받아 간 뒤, 협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의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법원은 '진정한 합의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분할협의'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일부 상속인들이 "분할 내용에 대하여 들은 바 없다"라고 진술한 것이 결정적인 패소 원인이 되었습니다.·상속인 중 일부를 배제한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친생자(원고 A)였으나 그의 존재를 모른 채 나머지 상속인들끼리만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다른 상속인들이나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선의의 제3자)가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효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83507 판결에서, 법무사가 상속포기 절차를 위임받았으나 착오로 상속포기를 위임한 상속인(C)을 포함시켜 협의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법원은 상속인 C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4. 분쟁 시 대응 전략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은 주장하는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분할협의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시적이고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전원의 인감 날인이 있는 협의서가 가장 확실하며, 구두 합의라면 녹취, 증인, 관련 서류(합의각서 등)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 협의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점, 의사결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신도 모르게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분쟁은 단순히 "합의하였다" 또는 "합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진정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상대방이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였다", "구두로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항변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협의서, 합의각서, 녹취록,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협의 과정에서의 진정한 의사 합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특히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논리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을 다 내고 산 부동산인데,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이제 되찾으려 하는데, 상대방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부동산 명의신탁 분쟁 상담 시, 믿었던 명의수탁자가 마음을 바꾸어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여 버린 피해자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그러나 명의신탁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법한 청구를 한다면, 부동산 자체를 되찾거나 최소한 매수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 방법, 명의신탁 유형별 법적 효과, 그리고 유형별 소송 전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1. 첫 번째 관문: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첫걸음은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나'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등기부상 소유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신탁자)이 모든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핵심은 '객관적 증거'입니다.법원은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하여 묵시적 합의를 인정합니다.·매수자금의 출처: 부동산 취득 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매매대금을 본인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입한 내역 등은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내역: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각종 세금을 누가 납부하였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부동산의 관리 및 사용 관계: 해당 부동산을 누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접 거주,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대료 수령 등이 실소유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등기권리증 등 서류 소지 여부: 일반적으로 실소유자가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므로, 누가 이 서류들을 소지하고 있는지도 유력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 대화 내용: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전화 통화 녹취나 카카오톡 대화 등도 결정적인 증거로 기능합니다.2. 명의신탁 유형별 법적 효과부동산실명법은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모두 무효로 봅니다.그러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매수 자금만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신탁자(A)가 매도인(C)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만 매도인(C)에게서 수탁자(B)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 말소 소송을 하고, 매도인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여 소유권 등기 명의를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다.·계약명의신탁: 신탁자(A)가 수탁자(B)에게 매수자금을 주고, 수탁자(B)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신탁자(A)는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이전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수탁자(B)를 상대로 자신이 과거에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및 취득세 등 부대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신탁자(A)가 자신이 이미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수탁자(B)에게 이전하여 두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신탁자(A)는 소유권에 기하여 수탁자(B)를 상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등기 명의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3. 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잘못된 유형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전부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명의신탁으로 추정됩니다다만, 매매과정에서 수탁자가 이름만 빌려주고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 3자간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계약 당사자로서 행동하였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합니다.4. 예외: 부부간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은 부부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의 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따라서 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 관계는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부동산 명의신탁 소송은 단순히 "내가 돈을 냈다"는 주장만으로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명의신탁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법한 청구를 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나이다", "계약명의신탁이므로 부동산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항변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매수자금 출처, 세금 납부 내역, 부동산 관리 및 사용 관계,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명의신탁 유형에 맞는 정확한 소송 전략을 수립한다면 소중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특히 잘못된 소송 전략은 영구적인 재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님을 훨씬 더 헌신적으로 모셨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제 기여를 인정받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상속 분쟁 상담 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음에도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상속분만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그러나 우리 민법은 이러한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특별한' 기여를 입증한다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기여분의 '특별함' 요건, 재산 형성 기여와 부양·간병 기여의 인정 기준, 그리고 실무상 준비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1. 기여분 산정 기준의 핵심: '특별한' 기여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를 인정하여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핵심은 '특별함'입니다.법원은 기여분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거나 자주 찾아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자녀로서, 배우자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도리 수준의 부양은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그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수준에 이르러야 기여분이 인정됩니다.2.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경우 (인정 사례)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 증가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배우자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기여분 60% 인정): 서울가정법원 2023느합1444 심판에서, 아내(청구인)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과 자신의 소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부분의 대금을 부담하고, 그 뒤 남편(피상속인)에게 그중 1/2 지분을 증여한 사안에서, 법원은 상속재산 형성의 기초가 된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아내가 마련한 점을 인정하여 기여분을 60%로 결정하였습니다.·배우자가 수십 년간 무급으로 가업에 종사한 경우(기여분 40%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3브2108 결정에서, 아내가 58년의 혼인 기간 동안 남편(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장갑 공장에서 별다른 임금을 받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하며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말년에 병든 남편을 부양한 사안에서, 법원은 아내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기여분을 40%로 인정하였습니다.·자녀가 피상속인 사업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경우(기여분 40% 인정):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335 심판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청구인)는 자녀들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반면,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부터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수억 원의 돈을 송금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투병 중인 피상속인을 간병한 사안에서, 법원은 자녀들이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아 각 40%의 기여분을 인정하였습니다.3. 특별한 부양·간병을 한 경우 (인정 vs 기각 사례)장기간의 간병이나 부양 역시 기여분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자녀'와 '배우자'는 법률상 부양의무를 기본적으로 부담하므로, 그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인정 사례: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717 심판에서, 자녀들이 10년 이상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건강이 악화된 부모의 간병을 돕고 병원비를 부담하며 주택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안에서, 법원은 자녀들에게 각 20%의 기여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느합5000 심판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약 10년간 간암 등으로 투병한 피상속인을 헌신적으로 간병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부의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여분 10%를 인정하였습니다.·기각 사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느합10015 심판에서, 배우자가 약 7개월간 암으로 투병한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입원비 등을 지출한 사안에서, 법원은 투병 기간이 길지 않아 배우자로서의 일반적인 부양의무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652 심판에서는 재산 관리 내역과 부양 비용이 불분명하여 자녀로서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된 바 있습니다.4. 실무상 준비 사항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객관적인 증거 확보: 생활비나 병원비 이체 내역, 부동산 취득 자금 부담 금융거래내역, 무급 가업 종사 사실확인서, 장기간 간병 사실을 입증할 진료기록부·간병일지 등이 필요합니다.·기여의 '특별함' 입증: 나의 기여가 다른 형제들의 기여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의 일반적인 도리나 의무를 넘어서는 수준의 헌신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기여분 인정은 단순히 "부모님께 잘하였다"는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원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현저히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합니다.상대방이 "자녀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도리이다", "배우자로서의 일반적인 부양의무 범위 내이다"라고 항변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생활비 이체 내역, 병원비 결제 내역, 간병일지, 재산 형성 기여 증빙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나의 기여가 다른 형제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수준이었음을 입증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분쟁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형만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았는데, 이를 반영하여 제 몫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상속 분쟁 상담 시, 형제간 협의가 결렬되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그러나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은 단순히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간단한 절차가 아니며,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는 복잡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각자의 최종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특별수익의 인정 기준, 기여분의 인정 요건, 그리고 증거 확보 전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1. 특별수익: '숨겨진 증여'를 찾아내 나의 몫을 늘리는 방법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바로 특별수익입니다.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준 결혼자금, 주택 구매 자금, 사업 자금 등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핵심은 '상속분의 선급'입니다. 법원은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므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내가 받을 몫이 크게 달라집니다.상대방이 받은 재산이 단순한 용돈 수준을 넘어,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특별수익 인정 사례: 광주가정법원 2023느합3004 심판에서, 피상속인이 장애 판정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재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점, 증여된 재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들어, 증여된 부동산 지분 전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2. 특별수익 주장에 대한 방어: 나의 수증 재산을 지키는 방법반대로 내가 받은 재산이 공격당할 때에는, 그것이 상속분 선급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였음을 방어하여야 합니다.·특별수익 부정 사례: 인천가정법원 2023느합1131, 2024느합1070 심판에서, 약 5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농사를 짓고 재산을 관리하여 온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7,4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법원은 50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부부 공동재산이 대부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재산 관리 및 자녀 양육을 도맡아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원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기보다는 배우자로서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3. 기여분: 나의 '특별한' 노력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법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재산을 더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여기서 핵심은 '특별한' 기여라는 점입니다.자녀로서, 배우자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도리 수준의 부양은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기여분 인정 사례: 서울가정법원 2023느합1980 심판에서, 사업 실패로 거처가 없던 아버지를 15년 이상 자신의 집에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아버지가 거주할 아파트의 계약금까지 대신 내준 자녀에게 법원은 이를 '특별한 부양 및 재산 형성 기여'로 보아 기여분 10%를 인정하였습니다.·기여분 기각 사례: 반면, 피상속인의 생활비 보조, 집안 대소사 비용 지출, 허리 수술비 부담이나 치매에 걸린 시부모를 10여 년간 모시고 마트에서 일하며 생활비에 보탠 배우자의 기여 등은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의 통상적인 부양의무 범위 내라고 보아 기여분 주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4.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 증거와 논리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철저한 증거 수집: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입증할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나의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하여도 생활비 이체 내역, 병원비 결제 내역, 간병 일지, 제3자의 사실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구체적인 주장과 논리: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왜 상대방이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왜 나의 기여가 '특별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야 합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로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고, 나의 기여가 '통상적인' 수준이 아닌 '특별한' 수준이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상대방이 "받은 재산은 용돈 수준이다", "부양은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이다"라고 항변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간병 일지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구성한다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특히 초기 대응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므로, 분쟁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땅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서류가 위조된 것 같은데, 되찾을 수 있습니까?"소유권이전등기 분쟁 상담 시, 가족이나 지인에 의하여 매매 계약서, 위임장 등이 위조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피해자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그러나 우리 법은 등기된 소유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강하게 추정하는 '등기의 추정력' 원칙을 두고 있어,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모든 증거를 동원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등기의 추정력, 위조 주장이 실패한 사례, 그리고 추정력을 깨고 승소한 사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1. 등기의 추정력: 왜 위조 입증이 어려운가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등기의 추정력'입니다.우리 법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강하게 추정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하여는 원고가 서류 위조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합니다.핵심은 '입증 책임'입니다. 단순히 "위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형사 고소를 통한 유죄 확정판결, 정밀한 필적·지문 감정 등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등기의 추정력은 강력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위조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면 충분히 등기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2. 위조 주장이 실패한 사례 (패소 유형)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조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본인의 행동이 등기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경우: 소유자 스스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는 등 매매 절차에 협력한 사실이 있다면 위조 주장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17나51719 판결원고는 외삼촌에게 묘자리 사용만 승낙하였을 뿐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점, 매매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법무사 사무실에 인감도장을 맡긴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위조의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형사 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필적 감정에서 위조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위조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12863 판결원고는 피고가 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형사 고소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점, 법무사가 전화로 등기 위임 의사를 확인한 점, 필적 감정 결과가 불명확한 점 등으로 청구가 기각3. 추정력을 깨고 승소한 사례반대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면 등기의 추정력을 깨고 승소할 수 있습니다.·확정된 형사판결로 위조를 입증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24687 판결시각장애인인 원고의 딸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한 사안에서, 법원은 딸이 사문서위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소 명령·객관적 증거(필적, 지문)로 위조를 입증한 경우: 계약서나 위임장의 필적이 본인 것과 다르다는 점이 감정을 통하여 밝혀지면 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13가단53181 판결필적 감정 결과 위임장과 매매 계약서의 원고 이름이 원고의 필적과 다르고, 소유자 확인서의 지문도 원고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인정4.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형사 고소 선행: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필적·지문 감정 신청: 계약서, 위임장 등에 기재된 서명이나 지문이 본인 것과 다르다는 점을 감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본인 행동의 일관성 확보: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계약서 서명 등 매매 절차에 협력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은 단순히 "위조되었다"라는 주장만으로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등기의 추정력을 넘기 위하여는 형사 고소를 통한 유죄 확정판결, 정밀한 필적·지문 감정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상대방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전화로 위임 의사를 확인하였다"라고 항변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한다면 충분히 부당하게 빼앗긴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특히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