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형에게만 재산을 모두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이 있습니까?"상속 분쟁 상담 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그러나 우리 민법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고, 아무리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주었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은 받을 수 있습니다.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범위, 원고와 피고의 전략,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1. 원고의 전략: 기초재산을 최대한 크게 만드는 방법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므로, 전체 재산이 크면 클수록 받을 몫도 커집니다.따라서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오래전에 준 재산도 포함시키기: 흔히 '10년 전, 20년 전에 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준 것은 사망 전 1년 이내 것만 계산에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전부 다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다48781 판결 참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과거 재산 처분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여 오래전 증여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야 합니다.· 손자, 며느리에게 준 것도 찾아내기: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 준 것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손자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악의), 1년이 넘은 것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형)이 증여에 관여하였다면 "유류분을 침해하려고 일부러 손자 명의로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악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보험금도 찾아내기: 부동산뿐만 아니라 결혼 축의금,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은 흔적이 없으면 증명이 어려우므로, 계좌이체 내역, 입출금 통장 사본, 차용증이나 각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2. 피고의 전략: 반환 금액을 줄이는 방법반대로 재산을 받은 측(피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반환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주장하기: 피상속인으로부터 건물을 받았는데 그 건물에 은행 대출이 남아 있었다면, 이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시세가 10억 원이고 떠안은 빚이 5억 원이라면, 실제 증여 가액은 5억 원(10억 - 5억)으로 계산되어 반환할 유류분도 줄어듭니다.· 특별한 부양 및 기여 주장하기: 과거에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였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 동향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참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주장하기: 유류분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이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3. 부동산 가격 평가 기준: 두 가지 시점의 구별유류분 소송에서 부동산 가격을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2020년 사망 당시 집 시세가 5억 원이었는데, 2023년 소송 시점에 8억 원으로 올랐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까?· 유류분 계산 시: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반환 금액 산정 시: 소송이 끝날 때(사실심 변론종결 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13다26077 판결 참조).따라서 집값이 올랐다면 원고에게 유리하고, 집값이 떨어졌다면 피고에게 유리합니다.위 예시에서 사망 시 기준 유류분이 1억 원이었다면, 소송 종결 시 집값 8억 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1억 6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4. 소송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유류분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여야 하며, 이 모든 것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어떤 재산이 기초재산에 포함되는가증여 시기가 언제인가 (1년 기준이 적용되는가)악의가 있었는가 (손자에게 준 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소멸시효가 지났는가부동산 가격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빚은 얼마나 공제되는가증거는 충분한가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재산을 몇 등분하면 되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피상속인이 살아 계실 때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찾아내고, 그것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주어진 것인지 따지며, 그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복잡한 법 조항들을 적용하여야 하는 전문 영역입니다.상대방이 "오래전에 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손자에게 준 것이므로 관계없다", "이미 청구 기한이 지났다"라고 항변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공동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악의가 인정되면 제3자에게 준 것도 포함시킬 수 있고, 소멸시효도 정확한 기산점을 따져야 합니다.어떤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지, 본인이 처한 상황에 어떤 전략이 유리할지 막막하다면 분쟁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