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실전정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유산 분배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도 보다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특히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고, 약속했던 다른 지분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곧바로 매매해버리는 경우, 뒤늦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이들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최근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현금, 차량, 귀금속 등 유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자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일부 권리를 놓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류 없이 구두로 합의하거나 절차를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오늘은 바로 이 상속회복청구권과 시효의 쟁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1.상속회복청구권이란? – '참칭승계인'으로부터 권리를 되찾는 절차민법 제999조는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부당하게 가로챈 자를 상대로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칭승계인’이란 법적으로 승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당한 계승자로 주장하며 자산을 점유하거나 처분한 사람을 뜻합니다.심지어 공동 명의자 중 한 사람이 나머지의 동의 없이 모든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법적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2. 제척기간의 쐐기 – 침해를 알고도 미루면 소송 기회조차 사라집니다회복청구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시한이 적용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중 더 이른 날짜가 시효 만료일이 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법원은 소송 자체를 각하하며, 이는 권리를 완전히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착오로 넘긴 시간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특히 '언제 알았는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가족 간 언쟁만으로는 ‘인지한 날’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3. 제3자 매도 시엔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는, 해당 재산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을 때입니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명의가 변경된 이후라면,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순간부터는 그 누구도 이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법원이 해당 소유자를 선의의 제3자로 판단한다면 권리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따라서 사망 직후 등기부등본 확인과 자산 추적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후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통해 일시적으로라도 처분을 막아야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4.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피하려면시효 3년의 기산점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바로 알았다고 보긴 어렵지만, 반대로 문자, 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침해 인지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실무에서는 초기 법률 상담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 내역, 메모, 녹취 등 모든 자료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증거 없이 법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5. 시효 중단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질 대응소송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심리입니다.하지만 제척기간은 단 하루가 지나도 치명적입니다. 특히 권리 주장이 명확해진 시점 이후에는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효를 중단하려면 우선 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더불어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 조치가 권리 보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 전에 자산을 처분해버릴 경우,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정리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증거와 기한에 따라 행사되는 권리입니다. 평소에는 가족 간 갈등을 피하고자 조용히 넘기지만, 시간이 흐른 후 문제를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무심코 넘긴 시간이 결정적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필요한 조치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반드시 전문가의 시선에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부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시효라는 벽 앞에서 무력하게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유언은 상속에서 고인의 마지막 뜻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특히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유언 형식이지만, 민법이 정한 요건을 조금이라도 어길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1066조의 요건을 기준으로 자필 유언장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상 유의할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자필 유언장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은?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전문 전체를 자필로 작성할 것·연월일을 자필로 기재할 것·주소를 자필로 기재할 것·성명을 자필로 기재할 것·자필 후 날인할 것 (도장 또는 지장)또한, 제2항에서는 자필 유언장을 수정할 경우에도 삽입·삭제·변경 부분에 자서(자필 기입)와 날인을 모두 해야 합니다.2. 실제 판례로 본 유효·무효 판단 기준<유효로 판단된 사례>사례 1 – 지장(무인) 날인으로도 유효자필유언장에 도장이 아닌 지장을 찍은 경우, 법원은 “민법상 ‘날인’은 반드시 인장에 의한 날인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장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장도 유효한 날인으로 인정됩니다.사례 2 – 주소 오기에도 유효주소의 일부, 예컨대 아파트 동 번호에 착오가 있더라도, 시·구·단지명·호수 등으로 객관적으로 유언자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다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소의 일부 오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사례 3 – 부동산 지번 오기에도 유효기재된 지번이 실제 지번과 다르더라도, 유언장 내 다른 정보(소재지, 면적, 건물구조 등)를 통해 유증대상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다면 유효로 봅니다.→ 실질적 특정 가능성이 중요합니다.<무효로 판단된 사례>사례 1 – 연월일 중 '일' 생략“2019년 10월”까지만 기재하고 정확한 일자를 누락한 경우, 법원은 **“유언은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일자 누락은 본질적 하자로 유언 전체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날짜는 연·월·일 모두 기재해야 유효합니다.사례 2 – 도장 없이 서명만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서명과 날인은 별개의 요건이며, 날인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서명으로 대체 불가입니다.사례 3 – 상세주소 누락주소를 “서울시 강남구”까지만 기재하고 동·호수를 생략한 경우, 법원은 “유언자의 특정이 어렵다”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주소는 유언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해야 합니다.사례 4 – 유언장 변경 시 날인 누락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지만 해당 수정 부분에 별도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경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서 및 날인이 있어야 한다”며 유언 전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변경된 부분에도 반드시 자필기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사례 5 – 컴퓨터 출력본 유언장유언의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출력한 후 서명·날인한 경우, 법원은 “민법상 자필 유언장은 ‘전문’을 자필로 작성해야 하므로, 컴퓨터 작성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내용 전체를 손글씨로 써야 유효합니다.사례 6 – 봉투에만 주소 기재유언장에는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봉투에만 기재한 경우, 법원은 “주소는 유언장 본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봉투는 유언장으로 간주되지 않음.사례 7 – 타인 대필 후 본인이 서명·날인고령의 유언자가 자녀에게 구술로 내용을 전달하고, 자녀가 이를 대신 작성한 뒤 유언자가 서명과 날인만 한 경우, 법원은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언 전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3. 정리하며 – 실무상 유언장 작성 시 핵심 체크포인트·자필 유언은 ‘전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주소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날짜는 연·월·일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반드시 날인(도장 또는 지장)을 해야 하며, 단순한 서명으로는 부족합니다.·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도 자필과 날인을 다시 해야 합니다.·타인 대필, 컴퓨터 작성, 봉투 기재만으로는 유언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4. 김용일 변호사의 유언무효·유언효력 확인 소송유언장을 남겼지만 형식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지, 혹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신가요?혹은 유언장 때문에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하고 계신가요?유언무효소송, 유언의 진정성 다툼, 유언장 해석 등의 사건을 다수 진행한상속전문 김용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유언이 유산 분쟁의 시작이 아닌, 고인의 마지막 뜻이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재산은 꼭 이 사람에게 가게 하자.”이런 마음으로 유언장을 썼다 해도,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은 유언 방식으로 총 5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쓰이고 간단한 방법이 바로 자필유언장입니다.하지만 간단한 만큼 실수도 잦고, 실수 하나로 전체 유언이 무효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자필유언장의 작성 요건, 실무상 주의점,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자필유언장,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유효한가?민법 제1066조는 자필유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유언자가 그 전부를 자서(自書)하고, 연월일과 주소를 자서한 후,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자필유언장 유효 요건 핵심 요약자필유언장은 다음 4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전부 자필 – 유언 내용 전체를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써야 함·연월일 명시 – 작성한 날짜(연, 월, 일)를 구체적으로 자필로 기재·주소 기재 – 생활 근거지 주소를 자필로 작성 (주민등록지 아님 가능)·성명 기재 + 날인(도장) – 서명은 불가, 반드시 날인 필요 (지장도 가능)컴퓨터로 작성하거나, 타인이 대필한 경우, 복사본·사진·파일 형태는 모두 무효입니다.2.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들·실수 1: 서명만 하고 도장 안 찍은 경우서명(싸인)만 하고 도장을 생략했다면, 유언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무인) 이라도 반드시 날인해야 합니다.·실수 2: 연·월·일 중 일부만 기재‘2024년 6월’만 기재한 경우 → 무효입니다. ‘2024년 6월 15일’처럼 일자까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은 사망 후이지만, 그 작성 시점은 유언자의 의사능력 판단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날짜는 필수입니다.·실수 3: 주소가 모호한 경우‘서울시 강남구 OO동’처럼 지번이나 번지수를 생략한 주소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최소한 법적 생활근거지로서 확인 가능한 구체적 주소(예: 서울 강남구 역삼로 00, 302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실수 4: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누락이 많은 경우예를 들어 “내 부동산은 큰딸에게 유산으로 준다” → 어떤 부동산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분쟁 발생 가능성 큽니다. →반드시 부동산의 지번, 면적, 명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유증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유언자의 실소유임을 입증할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수 5: 내용 정정 시 자필 기재와 날인 누락자필유언장을 작성한 뒤 내용을 고쳤다면, 그 수정 부분에 대해 자필로 수정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을 다시 찍어야 합니다.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 아닌 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3. 유언 무효 방지를 위한 실무 팁자필유언장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향후 상속인들이 ‘진정성’이나 ‘의사능력’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유언 작성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언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말하고 날짜·장소·의도를 밝히는 모습 보관·병원에서 유언장 작성 시, 담당 의사 또는 제3자 입회 하에 작성 진행·작성 후 봉인 및 보관처 지정, 가족에게 존재 여부 고지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조언“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 미리 유언장을 써두었는데 무효가 될까 걱정입니다.”이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자필유언장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특히 재산 내역이 복잡하거나, 상속인 간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을 권유드립니다.유언의 효력을 분명히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속전문 김용일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당신의 유언, 의도한 그대로 실현되도록 철저하게 설계해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민법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어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을 수 있으며, 또는 병환 중 장기간 전적인 간병이나 생계 부양을 도맡아 왔을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의한 분할은 실질적 형평에 반하게 됩니다.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기여분’입니다.1. 특별기여란 무엇인가?통상의 효도와 법이 인정하는 ‘기여’는 다릅니다.민법 제1008의2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여 또는 부양의 정도에 따라 상속분에 가산할 수 있다.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단순한 정서적 돌봄이나 도의적 효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재산 형성 또는 생계 부양 행위를 의미합니다.이 조항은 단지 가족 간 정서적 역할이 아니라, 법률상 평가 가능한 기여를 요건으로 합니다.법적으로 인정되는 특별기여의 예·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대한 기여·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받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적은 보수만 받고 장기간 종사한 경우·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거나 대출보증을 제공한 경우·피상속인 소유 자산의 증식에 실질적인 경영 또는 재정적 기여가 있었던 경우·특별한 부양행위·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피상속인을 사실상 단독으로 간병한 경우·다른 상속인의 부양 기여가 전무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을 오랜 기간 부담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 행위들·단순한 동거, 명절 방문, 가끔의 경제적 지원·평범한 자녀로서의 효도 수준을 넘지 않는 정서적 돌봄·특별한 사정 없이 형제자매들과 유사한 수준의 방문 및 부양즉,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기여란 아래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기여의 내용이 객관적·경제적으로 평가 가능한 행위일 것.다른 상속인과 비교해 현저하게 우월한 기여가 있을 것.2. 실무상 쟁점 ―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기여분 제도는 본질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조정하는 보정기제입니다.실무에서는 흔히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진행되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청구 절차 요약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합니다.이와 동시에 또는 이후에 기여분 심판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과 기여분 심판을 병합하여 심리합니다.단순히 “제가 더 많이 도왔습니다”라고 주장만 해서는 절대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원은 반드시 별도의 기여분 신청서(심판청구서) 와 기여의 내용, 방법, 기간, 효과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합니다.실무상 중요 포인트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등 1순위 상속인)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을 전제로 하므로,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제기되어야 하며, 단독으로는 별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혼동하지 마십시오.유류분 소송은 민사법원에 제기되며, 이 과정에서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3. 입증은 철저하게, 기록은 구체적으로기여분은 민법상 인정된 제도지만, 실제 인정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여’의 정도를 수치화하기 어려움.·경제적 환산이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경우.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피상속인의 사업체에서 근무한 내역 (근무 기간, 역할, 급여 수준 등)병간호 기록 (입원 기간, 진료기록, 간병인 대체 여부 등)금전 지원 관련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통장 사본기타 증인 진술서, 병원비 지급 영수증, 간병 일지 등4. 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조언수십 년간 피상속인을 위해 헌신한 상속인이 막상 상속 과정에서는 단지 ‘같은 자녀’라는 이유로 동일한 상속분만을 받는 현실,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기여분은 ‘가족 간 감정’이 아니라 ‘법률적 행위’로서 평가되어야 하며,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청구, 입증 전략, 법원의 심리 흐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이 남겨지면, 그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상 정해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장기간 부양·간병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기여분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와 그 법적 판단 기준을, 민법 제1008조의2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기여분의 법적 개요민법 제1008조의2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은 기여분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즉, 단순한 가족 간의 정서적 지원이나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 ‘특별한’ 수준의 부양 또는 재산 기여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또한, 기여분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금전 지출, 시간과 노동력 투입, 희생의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2. 실제 사례 분석 ―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1) 주택 취득자금 부담 + 장기간 간병→ 기여분 50% 인정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하고, 그 이후 수년간 실질적으로 간병과 부양을 전담했습니다.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매매대금 약 2억 3천만 원을 청구인이 대출받아 실질적으로 지급·재산세 등 유지비용을 계속 납부·생계지원 및 직접 간병 사실 확인·평가: 금전적 부담과 장기간 간병이라는 이중 기여가 입증됨·결과: 청구인의 기여분을 법정상속분 외 50%로 인정2)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형성·부양 기여→ 배우자 30%, 자녀 10%의 기여분 인정·배우자 C는 58년간 혼인생활 중 피상속인이 운영한 장갑 제조공장에서 함께 근무·자녀 J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공장 운영을 실질적으로 도왔고, 이후 대표로 수십 년간 사업 유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여를 각각 평가했습니다:·배우자는 가족 생계 유지, 사업 보조, 자녀 양육, 간병 등 전방위적 기여·자녀는 사업의 연속성과 수익 창출을 직접 책임진 실질 운영자·평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기여가 동시에 존재함·결과: C는 30%, J는 10%의 기여분 인정3) 사실혼 관계에서의 장기 간병→ 기여분 10% 인정상대방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였으며, 무릎 통증 및 간암으로 투병 중인 피상속인을 10년 이상 간병했습니다.특히 피상속인은 상대방의 도움으로 일정 기간 직장생활도 가능했음이 인정됐습니다.·평가: 단순한 배우자 역할을 넘어선 장기적 간병의 특수성·결과: 상대방에게 10% 기여분 인정3.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판단 기준은?자산 형성 주장 vs 생전 증여→ 기여분 전부 기각D는 피상속인과 함께 자산을 형성했고, 오랜 기간 간병 및 생활비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기여를 부정했습니다:·피상속인이 생전 6억 6천만 원을 D에게 이미 증여하여 재산 청산이 이루어졌음·병원비, 생활비에 대한 독립적 부담 여부가 입증되지 않음·간병 기간이 다른 사례 대비 길지 않음·평가: 재산 이전이 이미 이루어진 점과 입증 부족이 결정적·결과: 기여분 전부 기각4. 실무상 쟁점 ―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정리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형성·유지에의 실질 기여·단순한 정서적 지원이나 통상의 자녀 역할은 제외·기여의 기간, 정도, 경제적 가치·일시적 도움보다는 장기적·지속적 기여가 인정 가능성 높음·입증 자료의 유무·금전 지출 내역, 간병 기록, 통장 거래내역, 공장 운영 관련 서류 등기여분은 ‘정의’가 아닌 ‘증명’의 문제입니다.5. 김용일 변호사의 기여분 소송 전략기여분 소송은 감정이 아닌 전략입니다.단순히 “많이 도왔다”는 주장이 아닌,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한 입증 구조가 필요합니다.·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계좌이체’ 증빙이 중요합니다.·간병기록은 요양병원, 병원비 내역 등 객관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기여분 산정에 반영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기여분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 사실을 객관화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상속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상속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6. 기여분 소송, 김용일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장기간 간병, 재산 형성 기여 등 정당한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신가요?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 기여분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싶으신가요?지금 바로 상속전문 변호사 김용일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여러분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가장 강력한 전략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정신질환, 신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법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률적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장기적인 후견인 선임보다, 급하게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 먼저 닥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시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1.성년후견제도란?성년후견제도는 민법에 규정된 제도로, 치매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정신적·신체적 상태를 판단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며, 이 후견인은 재산관리나 법률행위 등 다양한 일상적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이 제도는 후견의 필요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전면적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 일부 판단능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치매 환자는 성년후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증 치매이거나 간헐적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2.임시후견제도, 급한 상황에서의 해결책문제는, 성년후견 심판 결정까지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부동산 매도, 계약 체결, 금융기관 대응 등 긴급한 법률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시후견인 제도입니다.민법 제940조의2에 근거하여, 법원은 후견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임시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친 명의의 부동산 재건축 동의서 제출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심판 확정 시까지 A를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하고, 특정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도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진단서, 정신감정서 등 의사능력 부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 경우에는 신청 후 1주일 내외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3.특별대리인 제도, 소송이 필요한 경우의 대응책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제도는 특별대리인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피후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대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의2소송능력이 없는 당사자에 대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소송의 당사자가 중증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도,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해당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송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즉시 요청하여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4.후견제도의 실무적 활용,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성년후견은 장기적으로 일상생활 및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후견인 제도가 더 적합하며, 소송과 같은 법률분쟁 상황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수입니다.많은 분들이 후견제도가 필요함을 인지하고도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중요한 법률행위를 놓치는 사례가 있습니다.5.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성년후견, 임시후견, 특별대리인 제도는 모두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법률 절차입니다. 따라서 진단서·감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신청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판단능력을 상실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후견제도에 대한 법률적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급한 법률 행위나 소송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후견제도나 관련 법률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후견·상속 전문 김용일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적시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은 신뢰를 기반으로 쉽게 이뤄지곤 합니다.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등기 명의를 넘기는 경우, 실질적 대가 없이 이전되는 사례가 많지만,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과연 이런 명의 이전은 ‘무상 증여’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일까요?1. 명의신탁과 증여의 경계, 어떻게 구별할까?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가족 간 거래의 경우 단순히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부모-자녀 관계처럼 친밀하고 신뢰관계가 깊은 경우에는 실제 권한이 부모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 이전 자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2. 분쟁 발생 시 핵심 쟁점은 ‘입증 책임’이전받은 자녀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라면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 측에 있습니다.이때 법원은 단순한 가족관계보다는 다음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실질 매매대금의 부담 주체·부동산 관리 및 수익 귀속자·세금 납부 이력·등기권리증의 보관 여부·명의 이전 당시의 상황 및 자금 흐름이처럼 명의신탁이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해당 부동산은 자녀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민사소송 없이는 판단조차 어렵다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는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사안을 다투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었음을 입증받아야만 합니다.실제로 서울가정법원 및 대법원 다수 판례는 “부동산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있다면, 먼저 그 소유관계를 확정하는 민사판결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4. 법적 정리는 빠를수록, 증거는 명확할수록 안전합니다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편입되며,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반면, 입증이 실패하면 해당 부동산은 명의자의 단독 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에서 제외됩니다.이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단순한 신뢰를 넘어, 향후 법적 해석에 따라 수천만 원, 수억 원 규모의 권리관계가 갈리는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5. 가족 간 명의이전, 언제든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이전의 실질적 성격과 증빙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그 귀속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했거나,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명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속·부동산 소송에 정통한 김용일 변호사(법무법인 현) 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입증 전략과 소송 설계는,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확정되는 권리입니다.그런데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권리는 사라지는 걸까요?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법적 제도가 바로 ‘대습상속’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아래 세대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권을 대신하게 됩니다.1. 대습상속의 개념과 적용 요건민법 제1001조 이하에서는 상속인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며, 대습상속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상속 방식입니다. 그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피대습인(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것·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일 것·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생존해 있고 상속결격사유가 없어야 할 것단, ‘상속포기’는 결격 사유와 다르며, 포기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 실제 적용 예시예를 들어, 아버지(A)가 사망하였고 자녀 C와 D가 상속인이 될 예정이었으나, C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C의 자녀(손자녀) 또는 배우자는 C의 몫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이를 통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의 상속권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며, 상속순위 내에서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계산대습상속인이 승계하는 지분은 피대습인이 받았을 몫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뉘며, 다른 상속인과 우선순위 차이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 3명 중 2명이 사망하고 각각 자녀를 남긴 경우, 손자녀들은 사망한 부모의 몫을 균등하게 나누어 승계합니다.4. 유류분과 기여분도 승계된다대습상속인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피대습인의 권리도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권리 역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몫을 침해받은 경우, 부족한 지분을 되찾기 위한 소송 가능·기여분청구권: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이에 대한 기여분 주장 가능5. 실무상 주의할 점대습상속은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명확히 충족해야 하며, 적용 여부는 민감한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대습상속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속지분의 분배·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대습상속하는 경우 지분 산정·피대습인이 상속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다툼·유류분 및 기여분의 청구 가능성과 증빙자료 확보6.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대습상속은 “가족이니까 받는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과 순위, 승계구조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고, 그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분할에 참여하려 한다면, 반드시 대습상속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속지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대습상속권을 행사하거나 방어해야 할 상황이라면,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김용일 변호사(법무법인 현) 는 다양한 상속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유류분·기여분·대습상속 등 복합 사안에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상속 분쟁은 시간과 감정이 겹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지금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면, 정확한 법적 상담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유언장을 공증까지 마쳤다고 안심하셨나요?실무에서는 공증 유언조차도 무효 판결이 내려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그중 가장 빈번한 쟁점은 바로 ‘구수(口授)’ 요건 미비입니다.민법 제1068조는 유언공증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형식상으로 유효해 보이는 공증서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유언공증 중 ‘구수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실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유언공증의 핵심 요건 – ‘구수’란 무엇인가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유언자는 공증인과 증인 2인의 면전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진술(구수)·공증인이 이를 문서로 작성하고 낭독·유언자가 그 내용이 맞다고 확인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수’, 즉 말로 진술했는가입니다.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 표시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입니다.2. 말하지 않아도 유효한 경우가 있다? – 대법원 판례의 유연한 해석대법원은 구수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유언자가 공증인의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한 경우,미리 작성된 문서를 보고 수긍했더라도 구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증인이 항목별로 유증 여부를 질문하고, 유언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경우, 구수 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합니다.즉,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유언 전체를 말로 진술’했느냐가 아니라,유언의 진정성과 이해 여부가 명확히 드러났느냐입니다.3. 반면, 신체반응만 있었다면 무효<무효로 판단된 사례>뇌혈전으로 언어장애가 있던 유언자가 공증인의 설명에 고개만 끄덕였고, 별도의 음성 진술 없이 공증이 진행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유언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따라서 유언자는 자신의 입으로 의사를 밝히는 ‘음성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증서가 존재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4. 유언 당시의 ‘정신 상태’도 쟁점입니다공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더라도, 당시 유언자의 정신 상태가 치매, 의식저하, 판단 능력 결여 상태였다고 주장되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유언 당시의 진료기록, 의사 소견서 확보·공증 당시 녹취·영상 자료 확보·공증인이 의사 확인 과정을 문서화하도록 요청이러한 기록은 추후 유족 간 분쟁이나 무효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5. 유언공증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점검할 3가지·유언자가 자신의 입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진술했는가·공증인이 질문하고, 유언자가 명확히 답변했는가·당시 유언자가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단순히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공증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선 요건을 엄격히 충족했는지가 관건입니다.6.정리하며 – 공증은 ‘형식’이 아닌 ‘확인’입니다유언공증은 상속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민법상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리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구수’는 유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핵심 요건입니다.단순히 준비된 내용을 읽고 서명 받는 것이 아니라,유언자가 자신의 육성으로 의사를 표현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유언공증 실무 조언유언서를 공증했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됩니다.특히 고령자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분의 경우,공증인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필요시 '녹음·녹화 및 진료기록 확보까지 포함한 ‘증거 구조화’가 필요합니다.유언자가 생전에 바랐던 뜻이분쟁 없이 실현되도록 하려면,공증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유언공증이 필요하시거나, 유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지금 바로 상속전문 김용일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진정한 의사를 지키는 가장 신중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함께 설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