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명의는 종중원 개인에게 있지만, 실제로는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나 상속을 앞두고 “그 땅, 진짜 누구 건가요?”라는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중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제 판례가 보여주는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종중이 “저 땅은 원래 종중 소유였다”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는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단, 고유의 종중이 실체를 갖추고 있고,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총 10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종중의 조직적 존재 (등기 이전부터 존재)
·명의인과 종중 간의 관계 (종손 또는 대표자 여부 등)
·분묘 설치 및 제사 실태
·세금, 수익, 공과금 관리 주체
·종중재산 목록에 포함 여부 등
이 중 다수 항목이 입증되어야 종중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대표자가 유효하게 선출되었는가
·종중대표는 총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합니다.
·일부 인원만 소집하거나, 성별 등으로 종중원을 제한하면 총회는 무효입니다.
둘째, 소송에 대한 종중총회의 찬성 결의가 있었는가
·재산 관련 소송은 반드시 총회의 명시적 승인 아래 제기되어야 합니다.
·회의록, 참석자 명단, 통지내역 등 절차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총회 소집 통지 누락(예: 여성 종원 제외)이나, 형식적 결의로 인해 소 자체가 각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종중원 개인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 종중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종중총회에서 이 토지를 종중재산으로 다루는 데 별다른 이견 없이 참석한 경우
·회의록에 서명하거나, 종중재산임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
·수년간 종중 차원에서 임대수익을 분배받거나, 제사·공과금 등에 해당 땅이 사용된 경우
이런 행위는 묵시적 동의 또는 명시적 인정으로 해석되어, 종중 측 입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종중 명의신탁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단체의 실체입니다.
고유의 종중 요건
·공동조상의 분묘 수호, 제사,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조직
·성별·지역 제한 없이, 선조의 직계 후손 전체가 종중원으로 인정되어야 함
반대로 다음과 같다면 유사단체로 판단되어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자만 종중원으로 인정
·남성 후손만 포함
·실질적 활동 없이 형식적 명부만 존재
·유사단체일 경우: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어 종중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적 절차와 입증 구조를 철저히 갖춘 복잡한 민사 분쟁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총회 결의와 대표자 선출의 유효성
·종중재산으로 관리된 정황과 증거
·종중원의 동의나 각서 등 간접 증거
·종중의 실체적 구성 요건 충족 여부
종중재산 분쟁, 단순히 “우리 땅이었다”는 주장만으론 부족합니다.
김용일 변호사는 종중소송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적법한 소제기 절차부터 소유권 입증전략까지 맞춤형 법률설계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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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없는 준비, 제대로 된 소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