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생전에 형에게만 사업체를 물려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제 몫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업 상속 문제로 가족 간 분쟁을 겪는 의뢰인을 상담할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를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 자녀만이 가업을 통째로 물려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할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고에서는 부모님 사업 상속과 관련한 유류분 분쟁에서 실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 즉 기초재산 산정 방법, 재산 가치 평가 기준, 반환 방법의 선택, 그리고 상대방 항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체를 증여받은 것은 오래전 일이라 이제 와서 다툴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공동상속인(형제자매 등)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한 후 각자의 상속분을 다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증여 시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비상장주식·사업용 부동산·현금 등 가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이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이 없더라도, 형이 미리 받은 사업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재산의 가치를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는 청구액 전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형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당시 평가액이 1억 원이었으나, 아버지 사망 시점에 회사 성장으로 100억 원이 되었다면,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액은 100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사업 상속을 받아 회사를 성장시킨 상속인 입장에서는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부터 이에 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 관련 유류분 소송에서 의뢰인들이 특히 많이 질문하는 사항이 "회사 주식 자체를 돌려줘야 하는가"입니다.
유류분 반환의 대원칙은 원물 반환입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원물 반환의 예외: 주식 일부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강제할 경우 회사의 경영권 또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현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 판례 중에도 이러한 논리로 가액 반환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략적 선택: 소송 진행 중 회사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주식 지분(원물) 반환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고,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액 반환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청구 취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상속을 받은 피고 측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항변을 제기합니다.
·기여분 주장: "내가 회사를 키웠으니 그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현행 법리상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직접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및 민법 개정 동향에 따라 실무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 논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생전 포기 각서: 부모님 생전에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상대방의 주장은 법원에서 배척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로 인해 권리 행사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 사업 상속과 관련한 유류분 소송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증여된 자산의 범위를 면밀히 특정하고, 상속 개시 시점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며, 비상장주식의 반환 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치밀한 법적 계산이 요구됩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분쟁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