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형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제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상속 분쟁 상담 시, 형제 간 불공평한 재산 분배로 고통받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이며, 정확한 법리 적용과 전략적 접근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활용되는 핵심 전략, 기초재산 확대 방법, 가치 평가 기준, 그리고 피고 측 방어 논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류분은 기초재산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므로, 기초재산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대법원 2001다48781 판결
핵심은 '포함 범위'의 확대입니다. 공동상속인(형제자매)에 대한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반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10년 전, 20년 전 형제에게 증여한 재산도 모두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비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포함: 손자, 며느리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것만 포함되나,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악의) 1년을 초과한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 증여 재산의 비중, 피상속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상속인의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악의를 판단합니다.
현금 증여 및 생명보험금: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으로 제공한 현금과 특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도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재산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는 반환액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재산 산정 시: 상속 개시(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면 그 상승분까지 반영되므로 청구인에게 유리합니다.
대법원 2013다26077 판결
실제 반환액 산정 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상속 개시 시 5억 원이던 부동산이 소송 종결 시 8억 원으로 상승하였다면, 반환액은 8억 원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청구인에게 유리합니다.
수증자(피고) 측에서는 반환액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항변을 제기합니다.
·부담부 증여: 증여 재산에 채무가 수반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한 순액만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가 10억 원에 대출 5억 원이 있다면 5억 원만 증여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여분 주장: 과거에는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 동향에 따라 실무적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를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1) 상속 개시 및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2)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이를 원용하여 청구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닙니다.
증여 시기별 포함 여부, 악의 입증, 부동산 가치 평가 시점, 부담부 증여 공제, 소멸시효 등 복잡한 법리가 중첩되어 있으며, 각 쟁점마다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판단 착오가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로 승소할 수 없습니다.
과거 증여 내역의 철저한 조사, 악의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 부동산 가치 평가 시점의 전략적 활용, 상대방 항변에 대한 치밀한 반박 논리가 필수적입니다.
20년간 수많은 유류분 소송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공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법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