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이 모여 재산을 나누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형제가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상속 분쟁 상담 시,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하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공동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 협의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판례를 통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유효 및 무효 사례, 그리고 분쟁 시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계약입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합의'입니다.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가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 및 동의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특정
·각 상속인의 분할 내용에 대한 합의
서면 작성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구두 합의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때 분할협의의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구두 합의의 유효성: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들이 구두로 '부동산은 장남 소유로 하고, 다른 자녀들은 현금을 받는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부모 상속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날인하고, 다른 형제가 이를 증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초의 구두 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장남의 단독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였습니다.
묵시적 합의의 인정: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하기로 구두 협의한 사안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 기록상 포기자의 상속재산 목록에 해당 부동산 지분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법원은 협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라도 배제되거나 그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형식적 합의: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재산 정리에 필요하다"며 인감도장만 받아 협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의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법원은 '진정한 합의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분할협의'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상속인들이 "분할 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상속인 누락: 친생자(원고A)의 존재를 모른 채 나머지 상속인들끼리만 협의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나 부동산 매수인이 친생자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무효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4. 선고 2021나83507 판결
의사에 반한 작성: 법무사가 상속포기 절차를 위임받았으나 착오로 상속포기를 위임한 상속인을 포함시켜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협의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에서의 승패는 입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협의 효력 주장 측: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시적이고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협의서가 가장 확실하며, 구두 합의라면 녹취록, 증인, 관련 서류(합의각서 등)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협의 무효 주장 측: 협의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되었거나, 의사결정에 착오 또는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신도 모르게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분쟁은 단순히 "합의하였다" 또는 "합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고, 협의의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충족하였는지를 치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20년간 수많은 상속 분쟁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분할협의 분쟁에서의 승소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상속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