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시고 병원비도 모두 부담하였는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 헌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속 분쟁 상담 시,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정당한 몫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여분 제도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단순한 효도만으로는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판례 분석을 통하여 상속기여분 산정기준의 핵심 요건과 인정 사례, 그리고 실무상 준비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특별함'입니다. 자녀나 배우자로서의 통상적인 부양의무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용돈을 드리거나 자주 방문한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경우,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다면 상당한 비율의 기여분 인정이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 4. 3.자 2023느합1444 심판:
배우자의 고유재산 투입: 혼인 전 재산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부분의 대금을 부담한 후 배우자에게 1/2 지분을 증여한 사안에서, 법원은 60%의 기여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7.자 2023브2108 결정
장기간 무급 가업 종사: 58년간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헌신한 경우, 40%의 기여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7. 5. 1.자 2015느합30335 심판
자녀의 경제적 기여: 성인 후 매월 생활비 지급 및 수억 원 송금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투병 중인 부모를 간병한 자녀들에게 각 40%의 기여분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양과 간병은 법률상 의무이므로, 그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수준에 이르러야 인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 4. 17.자 2022느합1717 심판:
인정 사례: 10년 이상 매월 생활비 지급, 병원비 및 주택 수리비 부담 등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각 20%의 기여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5. 31.자 2020느합5000 심판:
약 10년간 간암 환자를 헌신적으로 간병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10%가 인정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9. 28.자 2021느합10015 심판:
기각 사례: 7개월간의 암 투병 간병은 배우자로서의 일반적 부양의무 범위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1. 13.자 2022느합1652 심판:
재산 관리 내역과 부양 비용이 불분명한 경우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기여분 인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의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생활비·병원비 이체 내역,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금융거래 내역, 무급 가업 종사 확인서, 장기 간병 사실을 입증할 진료기록 및 간병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특별함'의 입증: 다른 상속인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법률상 의무를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의 헌신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기여분 소송은 주관적 주장만으로 승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20년간 수많은 기여분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공적인 기여분 인정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귀하께서 특별한 헌신을 하셨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