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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이랑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다 썼는데, 동생이 갑자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끝난 일 아닌가요?”“저는 그 당시에 증여받은 사실도 몰랐고, 그냥 도장만 찍었는데요…”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이와 관련한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1.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는 별개입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합의한 재산을 나눴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남은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행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금전적 청구권입니다.즉, 협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받은 재산이 유류분에 못 미친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협의서 작성 = 유류분 포기? 꼭 그렇진 않습니다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협의 당시 생전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정보를 고려해 협의를 했는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지분보다 명백히 적은 몫을 받았는지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합의했다면 유류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반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협의에 참여했다면 유류분 청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판례도 많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447 판결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6846 판결3. 협의서 작성 전, 증여 내역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여부는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존재하는가보다 그 협의가 얼마나 충분한 정보에 근거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협의 당시 “어머니 생전에 큰오빠가 아파트를 하나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전체 재산을 조정했다면, 나중에 유류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긴 어렵습니다.하지만 이런 정보 없이 남겨진 예금이나 부동산만 대상으로 협의한 것이라면 증여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4. 유류분 반환청구의 시효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협의가 있었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유류분 반환은 단순한 주장이 아닌 명확한 증거와 시효 계산이 필요한 절차입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있다고 유류분까지 포기한 건 아닙니다.”이 말은 법원에서도 수차례 반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협의서가 있더라도 그 당시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일부만 알고 도장 찍었다면?·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그땐 늦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상속 문제는 서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서명한 문서 하나 때문에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에 대한 ‘인지 여부’와 ‘정확한 대응 시점’입니다.

“공동명의인데, 협의 없이 형제가 혼자 부동산 등기했더군요.”“인감 맡긴 기억은 있는데, 협의서까지 썼다는 건 처음 듣는 말입니다.”“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작성됐다면 법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이때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상속회복청구소송입니다.1. 어떤 경우 협의서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나?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해야 유효합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부 상속인이 누락되었거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이 작성된 경우· 도장이 위조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가 빈번합니다.이러한 협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협의 과정에서 착오나 강박, 또는 정보 비대칭이 있었다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부담을 과장해 협의를 유도하거나 상속인의 권리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고 작성된 협의서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상속회복청구소송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참칭자(허위 상속인)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상속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일정 조건 하에 제3자를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중요한 점은 이 소송은 단순한 권리주장이 아닌, 협의서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한 오해나 말다툼이 아닌 협의 형성의 과정과 정당한 권리 침해 여부가 핵심입니다.3. 소송에는 ‘기한’이 있습니다이 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제척기간 요약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또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협의서를 최근에 발견했더라도 부동산 등기가 이미 10년 전에 완료됐다면 법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등기 후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본인이 침해 사실을 최근에 인지한 경우라면 3년 이내에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4. 실제 사례로 보는 무효 사유공동상속인 A가 단독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마침다른 가족 B는 도장 사용을 허락한 적 없고, 내용도 모름법원은 A를 참칭자로 판단하고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혹은, 협의서에 B의 이름은 있었지만당시 A가 “상속세 부담이 크니 네 몫은 사실상 제로”라고 기망실상은 세금 부담 거의 없어, 재산 편취 목적 드러남이처럼 서명했더라도 절차가 부정확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충분히 권리 회복이 가능합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협의서가 있다고 모든 절차가 정당한 건 아닙니다.진짜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도장을 찍었는지,당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다른 가족들이 정말 참여했는지이 모든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기한 제한이 있고 사안마다 입증 요소도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우리 형제가 미리 합의해서 큰형이 전 재산 받기로 했어요. 문제 없는 거죠?”“유류분 포기 각서도 썼는데, 사망 후에 그게 무효라고 하네요.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생각보다 사망 ‘이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언제’ 합의했느냐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망인 생전 상속포기와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상속은 사망 이후에만 개시됩니다민법은 상속을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상속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미리 포기하거나 나누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이 때문에 ‘망인 생전 상속포기’라는 이름의 각서나 합의서도 법원에서는 단순한 의견교환일 뿐, 효력 있는 법률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다8334 판결상속 개시 전 이뤄진 상속포기나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다.2. 유류분 포기 또한 사망 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유류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 상속분입니다.하지만 이 권리도 역시 사망 이후에야 성립하기 때문에, 망인 생전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유류분 포기도 미리 약정해도 무효입니다.대법원 1998다9021 판결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 약정은 무효이며, 사망 후 권리 주장은 정당하다.3. 부제소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가족 간 “앞으로 이 일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종종 이뤄지지만,이 역시 망인 생전 상속포기의 연장선으로, 권리가 생기기 전의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4980 판결상속 개시 전 부제소 합의는 권리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4. 실제 분쟁에선 '생전 합의'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의외로 많은 상속분쟁은 “예전에 다 얘기해서 정리됐던 문제인데…”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망인 생전 상속포기를 근거로 한 상속방식은, 사망 이후에 권리를 다시 주장하는 이가 나타나면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망인 생전 상속포기는 이름만 보면 정리가 된 듯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상속은 철저히 사망 이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 시점에서의 판단과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생전 약속을 믿고 있다면,· 가족 간 합의를 믿고 분할을 진행 중이라면,지금이라도 다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적 전략과 함께 접근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가 갑자기 제 형에게만 유언장을 남겼어요. 알고 보니 당시 치매 진단을 받으셨더군요. 이 유언,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부모님이 치매를 앓는 상태에서 자산을 일부 자녀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기는 경우, 나머지 가족은 큰 충격과 억울함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치매증여무효소송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송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 아래 판단되는지,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1. 치매 상태라면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일까?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민법상 중요한 개념인 의사무능력이 인정되어야 해당 증여나 유언이 무효로 간주됩니다. 즉, 단순한 기억력 저하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행위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이때 법원은 단순히 치매진단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진료기록, 간병일지, 가족 간 대화 정황법률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 및 반응치매 진단검사 점수 (K-MMSE, CDR, GDS 등)예컨대 K-MMSE에서 14점 이하, CDR 2 이상, GDS 6단계 이상일 경우 중증 치매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치매증여무효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2. 중증치매가 확인됐어도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맞습니다.법원은 단순한 진단 점수 외에도, 증여 또는 유언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단기간이나마 명확한 의식 상태에서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면 유언무효 주장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실무에서는 원인무효를 주장할 뿐 아니라,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3. 유류분반환청구, 시효는 단 1년무효 소송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입니다.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이 자신의 법정 유류분보다 적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부족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통상 망인 사망일부터 기산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더욱이 원인무효 주장만 하다가 패소하거나 지연될 경우, 유류분청구 자체가 기한 도과로 소멸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로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실무상 안정적인 대응이 됩니다. 이는 실제 법원에서도 많이 허용하고 있는 방식이므로 초기에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치매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는 단순한 병력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법원은 치매진단지표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상생활, 언행, 의료기록, 관계자의 진술 등 다양한 정황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며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려면 진단 결과 외에도 주변의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정리가 필수입니다.또한 유류분청구는 반드시 기한 내에 병행해야만 실질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감정만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법리와 절차에 근거한 다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치매증여무효소송 실수 없이 대응하려면, 유사 사건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증여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졌다면, 빠른 판단과 전략적인 접근이 결국 상속 분쟁의 유불리를 좌우합니다.지금 바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만 땅을 주셨는데요. 저한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부모의 생전 증여 또는 유언에 따라 형제 중 한 명만 재산을 받은 경우 남은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무조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조건과 사유가 필요하며 모든 증여나 유증이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글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준과 예외,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 승소한 사례를 통해 실무적인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1. 민법에 따르면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유산 중 보장된 최소 상속분)은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특별수익을 받은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때 기준이 되는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유류분액 = (상속재산 + 생전 증여 + 유증 – 채무) × 유류분 비율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 A에게 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주고다른 자녀에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면, B는 장남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정 비율에 따른 유류분(예: 1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런데도 반환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모든 증여가 자동으로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기여분이 인정된 경우– 장기간 간병, 생전 채무 상환, 희생적 부양 등의 실질적 기여가 있을 경우증여 자체가 공동재산의 청산 의미를 가진 경우– 부부 공동 생활의 결과물로 평가되는 경우 (예: 오랜 배우자 관계)유언의 진정성과 당사자 의사가 명확한 경우– 병간호와 부양의 대가로 재산을 전부 유증한 사례 등이러한 경우, 법원은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지 않아 기존 증여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3. 실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과거의 한 사건에서는 자녀 A가 부모를 오랫동안 병간호하고, 신장을 이식해주는 등 현저한 기여를 한 사례에서 반환청구소송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망인은 사망 전 “남은 재산은 모두 A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남겼고, 법원은 A가 기여한 바가 크고, 유증에는 보상적 의미와 정당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결국, 다른 형제 B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A는 증여와 유증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유류분 다툼, 기준은 ‘형평성’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의 목적, 당사자의 기여, 생전 사정까지 모두 고려되는 입체적 판단이 필요한 소송입니다.단순히 증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반대로 가족 간 합의만 믿고 준비 없이 당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증여를 받았다고 바로 걱정하지 마십시오.유류분 침해를 당했다고 바로 소송에 나서기보다 먼저 증여의 성격과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상속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장을 최근에서야 확인했습니다.형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고민하십니다.그러나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1년’이라는 시간의 벽입니다.유류분은 알고도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최근 판례는 이 ‘1년’이라는 시간 계산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1.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기본은 ‘안 날부터 1년’민법 제1117조유류분반환청구소 제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다.예컨대, 유언장을 사망 후에 알게 되었다면,‘그 유언장을 실제로 본 날’부터 1년이 기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하지만 많은 경우, 유언이나 증여의 유효성을 문제삼아 먼저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유류분 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시효는 그냥 지나가버리는 걸까요?2.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2000다66430무효소송을 먼저 제기했다고 해도, 본 반환청구소송은 1년 안에 해야 한다그러나 최근에는 ‘무효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 사정이 있다면’, 시효 기산점을 늦출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과거의 한 판결에서 유류분 시효에 예외를 인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고인은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했고, 사후 약 15년 전 작성된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유언장은 조카 A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내용이었으나, 필체가 불분명하고 비닐코팅 등으로 위조 여부가 의심되었습니다.다른 조카들은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 뒤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직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은 조카들이 유언을 무효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시효는 유언 유효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되어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무효소송과 함께 준비하는 전략 필요일반적으로 소송을 할 때, 유언이 무효라고 믿는 경우에는 유언무효소송만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유언 또는 증여가 의심스러울 경우→ 무효소송과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해 제기객관적 사정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시효 내에 반드시 청구 필요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입니다.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시간을 넘기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최근 판례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명확한 사정과 증거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따라서 유언장이나 증여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즉시 유류분 소송 가능성과 시효에 대해 검토하셔야 합니다.시간을 놓치지 않고,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험 있는 상속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시작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인의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점유하거나 임대한 경우 “그 수익은 누구의 몫인가?”라는 민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임대료 또는 사용료 정산의 법리를 상속분쟁 유형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 개시일, 즉 사망 시점으로 소급되지만, 부동산 사용료 또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다르게 봅니다.대법원 2015다27132, 27149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상속재산분할 확정 전까지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A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가,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해당 부동산을 A가 단독 소유하기로 확정받았다고 해도, 확정 전까지의 사용료·임대료는 모두 A의 몫이 아닙니다.인근 유사 부동산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료 중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B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2. 유류분반환청구 시 임대료 정산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유류분반환청구는 고인의 생전 증여·유증으로 인해 상속분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입니다.유류분이 인정되면, 침해된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원물로 반환받거나, 가액(돈)으로 환산해 반환받게 됩니다.여기서 쟁점은,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임대료를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결론은, 사망일이 아닌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시점 또는 소송 제기일’부터 청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대법원 과거의 판결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 의무를 인식하고도 점유를 계속했다면 인식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면 유류분소송 제기일부터 임대료 상당 이익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며, 반환의무가 있다.3. 실제 소송에서는 정산 방식도 전략적으로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임대료 청구는 곧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임대료 청구를 포함하여 함께 주장할 수도 있고, 상황이 복잡하다면 유류분소송이 확정된 후 별도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특히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에서는 점유 기간, 임대계약 존재 여부, 실사용 내역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4. 소유권과 수익권은 다르다상속재산 또는 유류분과 관련된 부동산의 점유 또는 임대수익은 단순히 “누가 갖고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법적으로 인정된 상속분 또는 유류분 권리가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익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소유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과 절차에 따라 소급 또는 지정 시점부터 수익을 나눠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실제 사례마다 정산 방식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사용 내역, 부동산 시세, 유류분 침해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를 검토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속재산이나 유류분과 관련해 부동산을 두고 임대료 정산이 문제될 경우, 초기에 상속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분쟁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고인의 재산을 남은 상속인들 간에 나누는 절차입니다.대부분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를 넘어서 더 많은 지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이번 시간에는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기여분 인정: ‘돌봄’과 ‘재산 기여’의 보상고인을 장기간 간병하거나, 생계를 책임졌던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 제도를 통해 추가 상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동거, 간호, 재산 유지·증식 기여 등을 근거로 기여분을 상속분에 가산한다.단,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 인정에 신중하며 “일반적 효도” 수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병원비 부담, 부동산 관리, 수익사업 기여 등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을 때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2. 명의신탁 재산: 사실상 본인 재산은 제외 요청 가능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상속인의 자금으로 매입된 경우, 이는 명의신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모 명의 아파트지만 자식이 전액 부담한 경우, 해당 자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명의신탁은 통상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특히 부부 간에는 명의신탁보다는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3. 특별수익과 유류분 청구: 다른 상속인의 '선물'을 조정형제자매 중 일부가 생전에 고액의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계산 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반대로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이를 이유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지나치게 크고, 이를 고려하더라도 부족분이 발생하면 유류분반환청구까지 가능해집니다.4. 유언장 효력: 특정상속 유증은 전부 수령 가능유언장에 ‘자식 A에게 모든 부동산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A는 해당 부동산 전체를 받게 됩니다.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은 이 유언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정상속분 기준의 유류분은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 역시 ‘특별수익’으로 간주되므로,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잔여 재산에서 더 많은 지분을 주장하게 됩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상속분할 사안에서 재산을 법정비율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기여의 정도, 증여 내역, 유언장 존재, 사용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법적으로 입증하고 해석해야 합니다.또한, 특별수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계좌추적, 부동산등기, 증여세 납부 내역 등 입증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소송 전략도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선 명의신탁 확인 소송, 유류분반환, 기여분확정소송 등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복잡하고 감정이 얽힌 상속 문제에서는 전략과 분석이 곧 결과로 이어집니다.법정상속분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고, 초기 대응부터 상속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속 절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는 재산 분배 방식입니다. 특히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 공동상속인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작성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문서의 효력, 무효나 취소 사유, 재작성 가능성까지 살펴보겠습니다.1.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려면?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전체 문서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각자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사전에 작성한 내용을 나중에 나머지 가족이 동의하는 형식도 허용됩니다.문서 상 서명 또는 도장을 누락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인감도장이나 위임장을 다른 목적이라고 속인 뒤 이용하는 사례는 법적으로 명백한 무효입니다. 또한 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 개별 자산 항목에 대해서만 부분적 합의가 이뤄졌다면, 해당 항목만으로 문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조건부 분할안 작성 시에는, 실행 가능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특정 상속인이 “상속세 및 채무를 모두 부담한다”는 조건을 걸고 나머지 상속분을 받기로 했다면, 실제로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문서는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73203 판결은 이와 관련해,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무효로 간주특히 금전 채무나 제3자와의 관계가 포함된 내용은 사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3. 무효나 취소가 가능한 경우문서가 완성됐더라도 법적으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작성 당시 사기, 강요,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소 요청이 이뤄져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녹취, 메시지 기록, 진술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4.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나?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분할안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재동의한다면 문서를 해제하고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분할’이라 하며,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일부만이 동의하는 경우는 기존 문서의 철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을 통한 조정 절차나 소송이 불가피합니다.법원 역시 전원 동의를 전제로 한 재작성은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소송에서 이 같은 재합의가 새로운 기준으로 인정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5.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특별대리인 필요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친권자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친권자와 미성년자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둘 이상일 경우, 각각 개별로 별도 선임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절차 없이 진행된 문서는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후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이며, 무효나 취소가 되면 상속인 간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 기재, 미성년자 포함 여부, 사기나 강요의 가능성 등 작성 단계부터 꼼꼼한 검토가 필수입니다.단순한 양식에 서명만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효한 문서를 남기고,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속인에게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재산 분배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